국회 법사위, 이원석 尹 탄핵소추안 발의 청문회 증인 채택…여 퇴장(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는 탄핵안 심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 채택을 반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국 퇴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2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 출석을 요구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당사자를 변호한 핵심 관계자,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는 김 여사 사무 보좌 여부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한 반면 야당은 증인 추가 채택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탄핵소추 발의의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소추 요건을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청원서 두 장짜리가 접수됐다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토론은 6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내용이다. 안건 토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소환을 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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