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러북 밀착, 인태-대서양 안보협력 강화 가져와…'북=화근' 각인시켜"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러북 밀착은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러시아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번 순방 성과로 ▲인태-대서양간 안보협력 강화 ▲한-나토간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확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등을 꼽았다.

장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북밀착(조약 체결 등 군사·경제렵력 강화)이 주요 의제로,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와 경고메시지가 나토 정상 공동성명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에 모두 채택됐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 나토에서 그만큼 러북 밀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상당수의 국가 정상들의 발언에서 이 문제에 엄중한 우려를 했다"며 "결국 (러북 밀착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태지역과 대서양간 안보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적 맥락에서 점점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 대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며,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다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나토 순방의 또다른 성과로 한-나토간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확대를 꼽았다.

그는 무기 정보 공유에 대해 "북한무기에 대한 기본적 재원을 우리가 나토에 제공해주면 나토 측은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분석 결과를 우리한테 주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실제 북한과 무력 충돌을 겪어보지 않고서도 북한 무기의 어떤 특성 또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또 실제로 무기를 계속 보완하는 동향이 포착되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번 나토 계기의 한미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실장은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전락,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세가지가 다 들어가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라며 "그러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과 전력을 공동으로 기획·실행·교육·훈련하는 구조가 작년에 (캠프데이비드에서)했던 워싱턴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핵억제·핵작전 지침은 어떤 지위와 협동 과정을 거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절차, 어떤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킨다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 하기 나름"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러북관계에 있어 어떤 동향을 보이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무기거래 또는 기술이전 등을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러시아가 우리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게 변수"라고 했다.

또 한러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우리가 분명히 접촉을 해서 얘기했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것 때문에 러시아 측이 조금 급했던 상황이라 외교의 공간이 별로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경고했고, 방북 이후에 저희와 대시 대화를 시작해 외교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앞으로 러시아가 한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러북과는 그럼 어떤 동향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정책 또 한러 관계의 향배를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경우 방위비 압박이나 미군 철수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동맹이라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도,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온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시 자체 핵무장과 핵우산 강화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지금 한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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