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교육 질 저하? 동의 못해…교육감 출마 안 해"(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목표는 의대 교육의 질 제고"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질 저하라는 부분은 결국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목표는 의대생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증원으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 질을 좀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의대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질 저하라고 예단하기보단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대입전형 '4년 예고제'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입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다"고 답했다.

대입전형 4년 예고제란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 정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입학연도의 4년 전 정책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결정하지 않는 '자율전공제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들의 자율전공 선발 인원을 4배로 증가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는 넓히는 건 아이들에게 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입시 혼란의 우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크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자율전공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아이들이 철학이나 인문과목들을 더 많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같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전공 제도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놓고는 에듀테크 기업들과의 이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또 이 부총리가 차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AI 교과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에 "2년 뒤 교육감 선거에 나갈 예정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부총리의 "안 나간다"는 답에도 박 의원은 "확실한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은 "AI 교과서 (사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장관이 2년 뒤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며 "이 장관이 자기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다 보니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 선거는 제 머릿속에 전혀 없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장관을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는 국가의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해달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 반대 여론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부총리에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오해를 풀고 싶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습 부진 등의 우려는 현장 교사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교과서는) 교사들이 하는 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계속 걸러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준비 부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을 놓고 소비자단체 등 공익 대표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건 "질 제고를 위한 보다 개방된 체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배구조를 더 개방하는 것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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