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의대 문제에 한가해' 野비판에 "그러니까 확장해줘"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역할을 놓고 "굉장히 한가롭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다.

국교위는 10년 주기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교육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교위가 의대 증원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국교위에서 의대 정원 증가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라도 꾸려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또 "국교위 규정에 따르면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고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부분적으로 논의를 했다"면서도 "인력이나 예산확보가 (업무를 위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시작으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굉장히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이 "그러니까 기구를 확장해달라"고 말하자 고 의원은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 저희도 답답하다'는 말 정도는 나와야지 '기구를 확장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자리에서 "(국교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배경의 검토와 다양한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려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희로서도 실효성 있게 제안을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에서 의대 쏠림 현상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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