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전공의 사직 '마지노선'…복귀해도 상급종합 쏠림 우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대부분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이지만, 복귀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과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15일까지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므로 그전까지 결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정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같은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다른 병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여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 특례를 이용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3월에도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최대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5개월이 됐지만,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서자 정부가 '최후통첩'을 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1094명(출근율 8.0%)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6월3일과 비교하면 81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대부분을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뉴스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저도 안 돌아간다"고 적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선호도가 높은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과 인기 과목에 치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 의대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의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와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 과목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라며 "지방에서 대형병원 수련을 위해 올라오게 되면 지방 필수의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나오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권역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결원을 충원할 때 지방·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정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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