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주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축소…조규홍 "결단 내려달라"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근무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공의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네트워크 수련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육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 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 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이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근무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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