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5조원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 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에 먹거리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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