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가 사회악 아냐…돈 되게 만든 정치인이 문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몰이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도덕심'이 아닌 '제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엔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16일엔 장 대표가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점을 언급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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