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운전자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