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공교육 경쟁력 강화…늘봄학교 전교생 무상지원[하반기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는 한편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란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로드맵에서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교육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21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자원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완화,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 교육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 상향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으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방학 포함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늘봄학교 비용 무상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교육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하반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제하는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패키지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시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마이스터고는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중심 10교 이상을 추가 지정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한다.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사례(미국·독일·프랑스 등)를 종합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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