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올해 하반기 8만명 대상…2027년 50만명까지 확대
8회 바우처 제공…1회당 심리 상담 최소 50분 이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 자살과 자해 시도 등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8만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6.8%), 불안 증상 4위(29.5%)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우울증 경험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2018년(9만9796명) 대비 2배 증가한 19만432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모집해 왔다. 현재 443곳이 등록됐으며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함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험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도 포함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2급, 전문상담사 1·2급 자격 소지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를 결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 발급된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만 한다. 1회당 심리 상담은 최소 50분 이상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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