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자금 무이자대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앞으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받는다.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전체 45.9%)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데,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이후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개선한 체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여름방학 중에도 원하는 모든 학부모가 1학년 자녀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낮 12시~오후 5시)와 다함께돌봄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7월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 기간에 더해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 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또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가 추가된다. 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으로 인한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생활비대출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교육부는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모델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0~5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곳을 다니든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이원화 체제로 초래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학교지원 전담기구는 인력·예산 및 시도별 특성에 따라 업무지원의 범위·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업무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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