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직시 제재로 이란 테러 막았다” → 거짓 [美대선 1차토론]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관한 미국 CNN 방송은 두 후보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란이 ‘하마스를 위한 돈이 없었다’ ‘테러를 위한 돈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CNN은 이를 거짓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왜 그런지 알고 싶은가? 왜냐하면 이란은 저와 함께 빈털터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도 그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돈이 다 떨어졌다. 그들은 빈털터리였다.”

“그들은 하마스를 위한 돈도, 테러를 위한 돈도 없었다. 그것이 나의 행정부 시절 전혀 공포심이 없었던 이유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폭발하고 있다.”

CNN은 이에 대해 “거짓이다. 이란에 대한 그의 제재가 이란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의 임기 후반기에 테러 단체 등에 대한 이란의 자금 지원은 감소했다. 하지만 4명의 전문가들이 이달 초 CNN에 말했듯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2020년 이란이 헤즈볼라를 포함한 테러 단체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아래는 CNN 추가 팩트 체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말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최대의 압박’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임명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에 스스로 이란이 테러 단체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올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020년 5월 인터뷰에서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자금을 계속 지원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시아파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제재로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가 합법적인 성과를 과장하는 오랜 습성을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행정부와 민주당이 약값 인하 조치를 했다고 자랑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한 문제인 처방약의 가격을 400달러가 아닌 인슐린 주사 한 번에 15달러로 낮췄다. 어떤 노인도 내년부터 어떤 약에 대해서도 200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CNN은 이에 대해 “바이든은 틀렸다. 그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해 처방약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두 가지 주요 조항을 잘못 설명했다”고 밝혔다.

CNN의 팩트 체크는 아래와 같다.

“이 법에 따르면 메디케어 가입자는 인슐린 처방을 받을 때마다 한 달에 35달러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 법은 또 2025년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에 대해 연간 2000 달러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는 유권자 사기 문제 때문에 2020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NN은 이 발언에 대해 “거짓이다. 2020년 선거는 조작되거나 도둑맞지 않았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306 대 232의 선거인단 표차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패배했다. 그의 반대자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며, 어떤 주에서도 결과를 바꿀 만큼 광범위한 사기의 증거도 없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경제, 특히 흑인 실업률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낮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CNN의 팩트 체크는 아래와 같다.

"거짓이다. 흑인 실업률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니다.

2024년 5월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실업률은 6.1%로, 2023년 4월  4.8% 보다 높았다. 종전 기록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계절 조정치인 5.3%였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운영비 거의 100%를 우리가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팩트체크를 했다.

“나토 공식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마지막 해인 2016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나토 회원국 전체 국방비의 약 71%를 차지했지만 ‘거의 100%’는 아니었다. 2023년에는 약 65%까지 떨어졌다.

현재 미국은 나토에 대한 직접 분담금의 약 16%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같다.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문제대학원의 연구교수 에르완 라가데크 나토 전문가는 동맹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미국의 비중이 22%에서 더 축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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