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원인, 고용부는 불법파견…'화성화재' 투트랙 수사

[화성=뉴시스] 양효원 이병희 기자 =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수사팀을 꾸리고 화재 원인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압수물은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에서 확보한 것들이다. 작업 공정 관련 자료와 응급 상황 조치 계획 문서, 각종 배터리 제조 공정 시료, 전자기기 등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화재 등 응급 상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후에는 입건한 박 대표 등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찾는다.

경찰은 최근 불이 난 아리셀 공장에 불법 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화재가 난 곳은 도면대로라면 공간을 나누는 가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벽을 허물고 모든 공간을 개방했다는 내용이다.

또 리튬 배터리 보관 원칙을 지켰는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박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역시 불법파견·노동 관련 전문가 등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들이 불법파견 노동자였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화재로 사망한 작업자의 업무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표는 지난 25일 화재 현장을 찾아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업무 지시 역시 인력 공급업체가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며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무허가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메이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임을 시인한 바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 이 블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23명 사망자는 모두 질식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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