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의혹' 이화영 부인·변호인 만나…"진실 밝히려면 특검뿐"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으로 1심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부인과 변호인을 만났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행태를 두고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고문에 해당된다"고 비판했고, 이 전 부지사 부인 백화영씨는 쌍방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전 지사 부인 백정화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의 '수사 조작 사례' 증언을 들었다.

박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조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짜깁기하거나, 증인 또는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서 진실을 조작하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회수했다고 다른 건으로 보복기소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으로 변질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특히 "얼마 전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불거졌다"며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범죄기관이 돼버려서야 되겠나.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판결에 검찰 주장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 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근거해 다시 검찰이 사건 조작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를 해 이걸 악의 연결고리라고 표현한다"며 "있는 힘을 다해 검찰 사건 조작으로부터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증언에 나선 이 전 지사 부인 백정화씨는 이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안부수의 딸 증언이 나오고, 이화영과 이재명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이 전 지사 1심) 판결이 왜 유효한지 모르겠다"며 "항고, 2심에선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지사 담당 검사가 이 전 지사에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을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행태를 정확히 알리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증거가 나온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경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한돼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별건 기소로 1년 9개월 동안 구속됐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마다 6개월씩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며, 이는 불법 체포와 감금을 통해 진술을 조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 방어권이 철저히 침해되고 있으며 검찰 압박으로 증인들이 대거 증언을 취소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임윤태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례,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는 언론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방식으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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