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경제협력 강화 규탄…'우크라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러 협정의 군사협력 수준이 '자동 군사개입' 수준은 아니지만 '동맹'에는 근접했다고 보고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러간 협정 문안을 검토한 뒤 4개 항으로 이뤄진 '정부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어제(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비난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간 '군사적 원조'를 규정한 4조에 대해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1961년 조약(조-소 우호조약)에는 좀 못 미치지만, 어쨌든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보이긴 한다"고 평가했다.

북러 협정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다.

'유엔 헌장'과 양국 국내법이라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뒀기 때문에 '자동 군사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달리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정부 성명을 발표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 한정해왔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를 군사적 영역까지 확장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살상무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고, 답을 미리 줄 필요도 없고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살상무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러시아 측의 거부감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던 일부 장비들이 있는데, 이같은 배려를 철회하는 방안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러간 무기 운송·유류환적에 관여한 선박 4척, 5개 기관, 개인 8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또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도 현행 1159개에 243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를 제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독자제재 대상은 러시아 선박 4척, 러시아·북한·사이프러스·남오세티아 기관 5개, 북한인 8명이고 신규 수출통제 대상은 합성수지 등 243개 품목이다.

정부는 북러간 군사협력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조약에 의해 뭔가북한이 좀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이 귀국한 뒤 러시아 측에서 협정 관련 설명을 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제 동향을 주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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