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본격화…지방정부가 만드는 '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역점 사업인 기회발전특구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마련한 기업 투자 유치와 특구 계획을 토대로 경북부터 전남, 대전, 제주 등 총 8곳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논의됐다. 지시위는 제출 받은 계획서를 바탕으로 탈락 없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선정된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고 향후 기업들 투자를 유치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며 "추가 지정을 위한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서 2차 지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북은 152만평으로 가장 큰 면적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포항(이차전지 소재), 상주(이차전지 소재), 구미(바이오·이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 등 4곳을 지정했다.

전남의 경우 목포·해남(해상풍력 터빈), 광양만권(이차전지 소개), 순천(문화콘텐츠), 여수(LNG터미널·수소), 해남(데이터센터단지) 등 다양한 산업군 기업들이 유치된 5곳이 위치한 입지가 기회발전특구로 묶였다. 면적만 125만1000평에 달한다.

다만 해남과 여수는 조건부로 지정됐다. 해남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 기업이 사업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포함됐다.

전북은 전주(탄소섬유), 익산·정읍(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김제(자동차부품·특장차) 등 4개 지역에 걸쳐 총 88만5000평이 지정됐다.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대구는 총 82만7000평을 지정 받았다. 수성구(데이터센터·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달성군(이차전지 소재·전기차 부품), 북구(전기차·로봇 부품)로 특구를 신청했다.

대전은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지역에 총 60만3000평이 지정됐다. 다만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어 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에 특화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루어졌다.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걸쳐 총 22만7000평을 기회발전특구로 정했다.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에 47만6000평을 지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에 9만1000평을 선정했다.

아울러 보완 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된 4개 지역은 앞으로 있을 2·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경북(경주, 영주), 전남(무안, 순천-원도심 시민로 구역)이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은 강화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더 넓어졌다.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기회발전특구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실제로 약 1조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A기업은 법인세는 7년간 1500억원, 지방세는 5년간 약 120억원을 감면 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150억원을 지원 받아 총 1770억원 정도의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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