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구상권, 병원에 건보 제한…정부, '정밀 타격' 초강경 대응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에게 구상권과 이를 방치하는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제한 방침을 언급하면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전공의와 달리 실제 환자 진료를 직접 실시하는 교수들의 이탈은 치명적이라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이에 맞춰 각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들어간다. 27일에는 세브란스병원 휴진이 예고돼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임상과 모두가 휴진에 참여하고, 3개 병원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진료 연기 및 취소에 나선 교수는 529명인데 이는 전체 교수 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18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취합한 휴진 신고율은 4.03%에 불과하지만 신고 없이 당일 휴진을 할 의료기관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집단 진료 거부도 허용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소속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상권 청구나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는 개인과 병원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조치여서 상당한 강경책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경우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최근에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 각종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다르게 교수급 의료진에 대해 강경책을 꺼내는 건 보조적 업무를 맡는 전공의와 달리 교수급은 직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이들이 이탈할 경우 환자 피해가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를 등지는 의사 처벌은 환자단체에서도 요구해 온 사항이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의사 집단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타협보다는 강경대응에 무게를 싣는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의대 증원 재논의를 가장 앞에 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 즉시 입장을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자리했지만 뚜렷한 소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전히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내용 및 집단 휴진 강행 여부 결정 방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진료 중단, 그리고 그러한 언사를 투쟁 수단으로 삼아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환자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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