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신체활동 교과 신설 진통…국교위, '개정 절차' 의결 못해(종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체육) 관련 교과를 만드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4월26일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통합교과로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이날 구체적으로 체육 관련 통합교과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국교위 사무처는 이날 회의 종료 후 해당 안건에 대해 "금일(14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는 문제의식이 토론 과정에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들 의사를 물은 결과 참석한 14명 중 9명 찬성, 4명 반대,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국교위 관계자는 "중도 이석한 다른 위원이 찬성 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투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다음 회의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체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재적'(활동 위원 전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교위 위원은 교원단체 추천 몫 2자리가 비어 총 19명이다. 투표 당시 재석(회의 참석자)과 관계 없이 재적 과반수인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반대한 위원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야권 성향의 인사들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4월 회의에도 초등학교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내용을 떼어 내 독립교과를 만드는 데 반대한 바 있다.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완성된 새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다 적용하기도 전에 고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음악·미술 등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있는 다른 영역도 있는데 체육 관련 수업만 편중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의결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은 미뤄진다. 국교위는 다음달 중 전체회의를 갖고 안건을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 규범 시안'을 보고 받았다.

국교위 위원들은 내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혁신의 방향과 사례와 관련한 현장 교사 발표를 듣고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으로부터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설계안'을 보고 받았다.

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첫 도입된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고쳐진 내용이 적용됐는지 설문·면담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이번 평가원의 조사와 분석 및 점검 결과를 받아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선에 참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결원이 생긴 산하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을 새로 충원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안'을 함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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