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권 논의 필요성 커져…관련 法 진화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산업의 연구개발(R&D) 아이디어가 지식재산(IP) 비즈니스로 융합하면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지식재산(IP)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시대의 미래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미래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 ▲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산업재산권의 미래’를 주제로 단상에 나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우주항공청 설립부터 문화예술 분야 K-컬쳐까지 지식재산 선진국 자리에 올라선 한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는 국가적 안목이 절실하다"며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는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모든 의결 사항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도록 지식재산정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박학기 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은 ‘생성형 AI와 음악 저작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면책 법안의 필요성과 AI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저작물은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며 "AI가 인간 창작자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대중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우리나라가 AI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AI시대에 맞춰 지식재산권법이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영국·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국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 등의 경우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판사는 또 “AI 기업들이 개별적 이용 허락 없이도 디지털화된 양질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분배되는 저작물 활용 및 보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2부 세션에서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김용철 전임 회장과 노성열 현 회장의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노성열 KIPJA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혁신창업 지향 국가의 핵심자산인 미래 IP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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