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발의 일사천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동안 당론 법안 채택·발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방송정상화 3+1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및 위법 청탁, 이로 인한 위법 행위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라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는 명백히 사실이고 이를 주는 과정에서 뇌물로서 작동했는지, 청탁했는지,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권익위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특검법에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하나 더하자면 지금 검찰과 권익위 등 국가 기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수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 공무원 등이 사건 처리를 할 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것도 별도 항을 만들어 특검 수사 범위로 포함을 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김건희 특검법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경우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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