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사면 않겠다지만 감형 가능성 있다"-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감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아들이 유죄 평결이 나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감형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감형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정적으로” 사면을 배제했다면서 “대통령 발언 이상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안과 관련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감형 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감형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백악관이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사면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마약 중독 상태에서 총기를 구매한 것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최대 28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초범인 그에게 최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전문가들은 1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마지막에 가족 친지들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코카인 사용으로 처벌된 배다른 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세금 탈루 등으로 처벌된 사돈 찰스 쿠슈너를 사면했다.

그러나 로저 클린턴과 찰스 쿠슈너는 이미 형기를 마친 뒤여서 사면은 실제 징역형을 면제한 것이 아니며 복권 조치였다.

한편 감형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기는 헌터 바이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항소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무부 지침보다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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