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방산 수출 200억$ 달성 목표…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2024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약 27조 50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방산 수출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방산업체들은 주요 방산 구매국가들이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체는 방산 수출이 나타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집중했다. 잠금효과란 특정 국가의 무기를 도입했을 때 해당 국가와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는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의 방산 수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어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 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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