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지한 민주, 6월 국회서 '채상병 특검·방송3법' 처리 속도전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당론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할 사안도 있다"며 "6월 임시회에서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할 일이 많다.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하고 일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부터 즉각 가동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심의에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중 소위를 구성하고 이번주 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법 심의와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선 착오없으시길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 정 법사위원장은 의총에서도 금명간 법사위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13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몫으로 남겨뒀지만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가운데, 여당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일방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건 원내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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