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단독 표결…여 "민주주의의 적" 야 "국회법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0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단독 표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이뤄진 표결에서 11개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준다면 운영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자당의 몫이라고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 현재로선 상황 변동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선 원 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 민생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의료계 집단 휴진 등 우리 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순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하고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선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게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도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라며 "지난 한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도 말했지만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회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 정상아니냐"며 "민생·안보·의료·외교 등 다급한 일이 많은데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원구성 단독 표결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의장이다"며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어. 이제 이 나라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 이제 이나라 민주주의 위해서 싸웠다는 우원식도 없다. 민주당 우원식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장악 의도"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모를 것 같나 이 모든 목적이 이재명 방탄에 있음을 국민이 모를 것 같나"며 "171석 권력으로 지금 우리 소수당을 가로막아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판단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명심하라. 다수당 힘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어도 법 앞의 정의와 진실마저 덮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 해도 이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 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이재명 방탄 시동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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