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박찬대 "관례보다 법 우선…오늘 국회 정상화"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후에도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거대 양당 간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뒤 민주당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라며 "지난 한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며 "오늘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안보·의료·외교 등 다급한 일이 많은데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주요 지점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정 문제다. 거대 양당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3개를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감안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이 담당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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