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완료된 용역결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시추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9일 하승수 변호사의 개인 SNS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자로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 기술평가 계획'과 해당 용역 입찰 관련 서류 등을 두고 전날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미 완료된 용역결과다. 국민 앞에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라면서 "감추려고 하면 논란만 커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시추계획과 관련한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간의 문서 수신 및 발신 목록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는 입찰 참가 업체 명단과 입찰 결과에 관한 문서, 해당 용역 최종 보고서, 용역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내역 일체가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직무상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 중 일부의 심의를 거쳐 열람이나 사본 제공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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