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놓고 협상 없이 공방만…10일 야당 단독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9일에도 추가 협상 없이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과반 의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태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리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10일 곧바로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협상이 불발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가져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지난 7일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최민희 의원 등을 내정한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개의에는 의장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몫을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등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와 '정권 전복' 시도에 방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내 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의 목적"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경우 10일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혀 파행 운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가적인 협상안 없이는 못 만난다. 그냥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야당이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면) 우리는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정책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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