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집단 휴진, 생명·건강 위협…비상진료 보완 방안 있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료계가 9일 집단 휴진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거듭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 계획 등의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은 절대 용납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 의료계 총파업 참여율을 묻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당시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했었는데 개원의들의 경우 10% 미만의 집단 휴진 참여율을 보였다"면서도 "휴진율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그것(집단 휴진)이 최종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며 비상진료대책은 저희가 지금 보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달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크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금요일(7일)에 의대를 갖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 회장단과 미팅(간담회)을 했다"며 "그 미팅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 다 함께 공감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들이 다 공감했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교육부가 새로 발족한 의대총장협의체(의총협)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 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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