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6월…변호인 "편파적 증거 선택한 결과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번 판결은 편파적인 증거 취사선택의 결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지법 앞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예상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으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부패 뇌물 사건을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생각났다"며 "이번 판결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기록과 검찰 주장에 모순이 즐비하다. 때문에 재판 기간 특별한 반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모순된 증거에 반박해 왔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을 통해 조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이번 사건 증거를 본다면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발언 직후 김광민 변호사 역시 "이 판결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쌍방울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며 "쌍방울이 내의 팔아서 돈 벌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국민이 다 안다"고 소리 질렀다.

그러면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건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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