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파행 위기…11개 상임위 우선 구성·여 불참할듯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거대 양당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21대 국회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만약 합의가 지연돼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응하기 어렵다"라며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주요 지점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정 문제다. 양측 모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3개를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1석을 몰아준 총선 민의를 감안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이 담당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은 원구성 합의가 계속 불발될 경우 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한 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만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도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양상이 21대 국회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가져오는 형식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규정 등을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할 방안이 존재해 실익이 낮다는 평가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넘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