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7일 자정까지 상임위안 제출" 최후통첩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의원(5선)은 5일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라며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줄 것을 특별히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라며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구성 협상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7일 표결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의정활동 현장성 제고 ▲기후위기·저출생 등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입법권·예산심의권 등 국회 권한 존중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이었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인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고 재의요구권은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한다"라며 "국회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지만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선출됐다.

한편 22대 국회 첫 본회의 사회를 맡았던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단과 동료  의원들이 하나가 돼 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라며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늦추는 것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며 "국회법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