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갈등 회담서 욱일기 인정 요구…韓 반대에 '양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위함기(욱일기·旭日旗) 인정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반발해 합의에서 제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밝혔다.

신 장관은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기하라 방위상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사이 통신 절차·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앞으로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일본은 자위함기 게양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측은 합의 보류를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일본 측이 결국 한발 물러서 '양보'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한 호위함의 자위함기 게양을 한국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아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 국방부 측에서는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과 관련해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에 따라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양해야 한다. 일본은 자위대법에 따라 욱일기를 함선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자위함기 게양을 막자 일본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불참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에 따라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로, 해상자위대에는 '자위함기'로 욱일기를 정식 채택하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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