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5년반 만에 초계기 갈등 봉합…재발방지 합의(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양국 초계기 갈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합의문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의 함정·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가 포함된 ‘안전거리’ 유지 항목과 상호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인 ‘해군함정 확증절차’ 항목을 준수하도록 했다.

해군함정 확증절차에 따라 양측은 ▲함포, 미사일, 사통레이더, 어뢰발사관 또는 기타 무기를 조우한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무기 또는 기타 물체를 조우 함정 또는 항공기 방향으로 발사하는 행위 ▲함정의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등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 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고,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 시 적극 호응·존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돼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일 국방 차관급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 합의했다. 이 기회들을 활용해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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