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섭단체 10석 요건 완화' 민주, 선거 이후 달라져"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현행 국회 교섭단체 충족 요건(원내 20석)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총선)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의 잔재이며 그 전에는 10석이었다"라며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원위치 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민주당 등 여러 야당과 연대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계속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청으로 이첩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채해병 특검법 통과되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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