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농해수위원들, 한우법 등 국회 통과에 "입법 폭거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민주당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가 거대야당의 입법 폭거, 입법 독재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을 직회부했고, 이 가운데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국가와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지"라며 "농어민단체가 관변 단체화,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우산업지원법에 관해서는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에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달라.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을 걱정하는 수많은 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농어촌의 미래가 걸린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되는 것이 농어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농어업인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야당은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협치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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