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구조 개혁해야“ 야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 본회의 상정 ‘난망’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21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연금개혁안 상정의 대전제로 제시하면서 야권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이라도 먼저 하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인상하는' 여당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오는 29일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도 병행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1대에서 졸속 처리하기 보단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100년 뒤를 내다보고 미래세대를 보며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보이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이라도 충분히 더 나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 빼고 모수개혁하면 구조개혁을 포함한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나가겠나"며 "모수개혁 했으니 구조개혁 차근차근히 하자고 하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된다. 어려울 게 없다"며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다고 1년이 갈 것이고 그럼 지방선거이고 그 다음에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말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부터 대통령 결단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 나서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다만 연금개혁 등에 대한 조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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