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세수입도 불안…정부, 2년 연속 추경 없는 재추계 하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세수 여건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설 지 관심이다.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재추계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중 재추계를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에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따른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어 2년 연속 추경 없는 재추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의 사업 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감소했다.

기업중에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43조3766억원) 대비 84.9%(36조8096억원) 급감하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1분기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25.9%에서 ±3%포인트(p) 이상을 기록하지 않아 지난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4월에도 3월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수입을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3~4월에 나눠 내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4월 법인 세수 현황도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예상이다.

4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금융지주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사의 전년 순이익은 21조5246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소득세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도 예상보다 낮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5% 차이가 날 공산이 크고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조기 경보가 발령되고 재추계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걷힐 지 상황을 봐야 하지만 경보가 발령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도 매달 실무자 차원의 재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보가 발령되면 세수추계위원회,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실시했던 세수 예상이 빗나갈 경우 내년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 예측이 안 맞을 경우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있다. 중간예납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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