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수용…21대에 마무리짓자"(종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를 나흘 남긴 25일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관련, 여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으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해 오면 정부가 검토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 임기 막판에 다다라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자'고 하면서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 대표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22대 논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무슨 생각하는지 추측하기도 어렵고 추측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연금개혁이라는 건 손을 대면 댈수록 정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게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과 제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타협을 쥐면 그 책임이 저한테도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특히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그는 "혹여 이마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빌미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심산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회견 중 옆자리에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볼 텐데 추 원내대표가 혹시 그 말하면 다른 날 또 하자고, 전날이나 다음날 하자고 하시죠"라며 협상 전략을 즉석에서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게 만약 문제라면 본회의 한 번 더해서 처리하면 된다 생각하고 의장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진표) 의장한테도 봉하마을에서 '필요하면 연금개혁 관련 본회의는  다른 날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의장도 워낙 이 문제에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 처리'에 사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옆자리길래 '우리가 받아드릴 테니까 처리하자'고 했고 '고맙다'고 했다"며 "어젯밤에도 '가급적 우리가 받는 입장을 발표할 테니 주말에라도 논의해서 실질적 협의를 원내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황 비대위원장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수용해서 처리하면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복잡한 계산 안 하고 꼭 필요하고 시급하니까 처리하자는 거니 야당의 진정성을 믿고 집권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같은 사유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특위에서 합의해 (본회의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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