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용산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거부하면 윤 정권 몰락 앞당길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7당은 20일 용산에 집결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 국정쇄신요구에 귀를 막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라는 데 주어진 게 아니"라며 "2017년 헌재(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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