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 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한 직후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그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데에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료계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의대가 자체 산정한 증원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의대 증원 일부 백지화'를 의미한다는 해석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수정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 입장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 안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제 절차에 대해선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련의가 더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안은 의료개혁특위의 4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며 "수련의들이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도 전부 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 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관계 전 국무위원들과 용산의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 여기에서도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수련을 잘 해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우리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 18명이 복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의대 증원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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