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해 특검 대신해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4일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확대해 특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장기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사권을 확대해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범위와 기소범위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을 정의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서도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 국가 수사역량의 합리적 배분, 수사 중복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적 결정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서 해당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절 강간범을 변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혐의 자체보다 적법절차에 관한 변론을 했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영장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다른 디지털 증거를 변호인 참여 없이 일괄해서 수집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편법으로 절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돼 있어 매매를 하지 못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능)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한 매매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는 계약 체결 무산으로 급히 장녀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세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로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를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에 위장취업시켜 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근업무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로펌 출퇴근시간과 근무기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외근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정치인 후원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후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