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봄 멀었다"…중견련, '과도 기업규제 해제' 건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제186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해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안 장관에게 '성장사다리 구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정책 건의서는 ▲통계시스템 고도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5개 부문 총 21건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오찬 개회사에서 "창밖에는 봄이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 멀었다"며 "2년 동안 우리나라 정책 시스템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비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찬강연장에서 '신산업 정책 2.0 전략 및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향'주제로 강연했다. 안 장관은 "제도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1700건 규제 개선을 하고 있고 아직 미진하지만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 성장 활력 제고와 첨단 산업 중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정책 2.0'을 발표했다"며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로 내세워 우리 경제를 활력 있게 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산업 설비 투자를 110조원으로 키우고 외국인 투자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 규모로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나자 곧바로 중견기업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건설업 대표는 "기업에 대한 끝없는 벌과 규제로 건설업 구직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부처끼리의 논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아직까지 국내외 산업 현실이나 기업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이런 걸 좀 바꿔 나가는 작업을 저희랑 같이 해달라"고 답했다.

또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과 관련 "산업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절벽형 지원구조 전환, 기업 맞춤형 지원 및 릴레이 지원을 통한 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방안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안 장관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건의 내용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중견기업 성장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없으니 이 자료를 정부와 호흡해 같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금융위에 17조 원의 중견기업의 성장 펀드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등의 변화가 우리는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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