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요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방법을 통해 예산을 우회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처분적 법률 방식을 활용한 입법 사안은) 민생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다"며 "전문위원들이 주로 조세와 금융 부분에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원회를 개편해 산하 정책조정위원장이 개별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실질화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한 정책 발굴·신설 역할을 전담할 정책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하에 7개 정책조정위를 편제하고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정책조정위원장이 하나의 상임위를 담당해 상임위 소관의 정책과 법안, 예산을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규 정비 전이라도 정책조정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전당대회나 적절한 시기에 당규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9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당론 법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보고드렸다"며 "다만 의원 개인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지향을 잘 담고 있는 법안 만큼은 당론으로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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