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딥보이스 스미싱 피해 방지하려면 AI 기본법 제정 시급"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통과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AI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꼽았다.
 
이 장관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합성생물학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제정법안과 단통법 폐지 등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이 가운데 AI 기본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제안해 온 부분도 다 해소가 됐다”며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부분까지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AI를 악용한 딥보이스 스미싱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AI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찾아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해서 AI가 만든 보이스를 AI가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딥보이스 스미싱은 연로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고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야당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불행한 일이다. 쟁점이 없으니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게 많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배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당초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알뜰폰 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강 차관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알뜰폰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규모 문제나 내용 개선 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재 81개 업체가 있는데 스스로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외에 부족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통신다운 알뜰폰이 될 수 있도록 잘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3사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 진입시킨 것은 새로운 경쟁과 서비스를 하길 바랬던 것”이라며 “뒤에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훌륭한 경쟁업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알뜰폰 시장 성장을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데이터를 도매로 선구매 할 경우 추가로 할인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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