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경제 살리려면 의대정원부터 늘려야"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텐데, 이 때 해당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그 출발점으로 '지방 의대'를 꼽았다.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제·재정·금융 인센티브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 측면의 역할을 재차 물었지만 우동기 위원장은 다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맨땅인 지역에 누가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지난해 7월초 출범했다.

그해 11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국비와 지방비 등 42조원을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에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지 1주년을 맞아 추진한 이날 인터뷰에서, 우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산단에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교육과 문화는 나몰라라 했다"며 "그런데 청년들이 스타벅스도 가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산단에 있는 공장에만 오가라고 하니 그 지역에 청년 인구가 유지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은 제주로,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옛말을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서울이 점차 고령화하고 출퇴근에 4~5시간 쓸 정도로 삶의 질이 나빠지면서 경쟁력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굳이 서울을 고수하는 이유는 교육 때문이다. 과거부터 자녀 교육이라면 한양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며 "지방에 의·치학과 등을 제외하면 서울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니 (삶의 질이 떨어져도) 서울로 모여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에서 서울보다 (원하는 전공의) 대학에 가기 쉽다면 어떨까? 지방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도 이전하면서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며 "그동안 지방에 인력이 없어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울상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거꾸로 한 것이다. 산단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려는데 막상 채용할 유능한 젊은 인재는 없다고 한탄만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방을 발전시킬 선순환 체계의 출발은 교육,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대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 계열에 지역 인재가 우선 들어갈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며 "이미 지방 의대에서 정원의 약 40%를 지역 인재로 총장이 뽑을 권한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비중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수의대와 로스쿨까지 확대한다면 굳이 교육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예정시간보다 약 15분 늦게 시작했다. 우 위원장의 충남대 총장과의 면담이 예상보다 늦게 끝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시로 대학 총장들과 면담한다면서 "벌써 포항공대에서는 젊은 교수들이 자녀를 (포항으로) 전학시킨다는 말도 나온다. '맹모삼천지교'란 말도 있지 않나"라며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벌써 학원가에서도 입시 전형을 두고 화제가 됐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대에 부임한 교수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도 자녀를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오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지방에 가족과 터를 잡게 되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근무를 피했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대에 이어 청년취업에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도 설명했다. 현재 한국전력 등 지방에 이전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출신을 30% 우선 채용해야 한다.

그는 "분명 지방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다. 채용하고 나니 일부 대학 출신들만 몰려 향후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는 지역 대학출신, 나머지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뽑자는 안건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22대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지방시대 시행계획 추진 속도가 더뎌질 우려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을 주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업승계 상속제, 지방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유예 등도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지방 균형발전은 야당도 뜻을 같이하는 이슈니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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