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 놓고 야권 '협공'…여권은 총력 방어(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협공했고, 국민의힘은 '입법폭주'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국가 책임을 대신하는 대통령과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여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건 대선 경선부터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니냐"며 "현수막 붙인 것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싶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을 향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말에 도가 지나쳤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찬성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게 개혁신당 공식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재의결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무기명 투표에 있어 조금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기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그리고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또 야권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직행시킨 전세사기 특별법도 몰표를 몰아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부의시켰다"며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것도 모자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의 수사팀이 인지 수사를 명목으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식 정치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에 이 법을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해왔다"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는 법"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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