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의료개혁 공감…국민 지지 반영돼"
전남대 포함 9대 국립대, 증원분 50% 반영
"5월 말 대학 정원 승인…법원과 충돌없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오는 2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당초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으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증원분에 한해 50~100% 이내에서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받은 정원을 50%씩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 38명을 늘린 163명을 제출했다. 배정 받은 75명을 절반만 반영한 것이다. 부산대는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제출했고 오는 7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에 의대 정원 200명을 명시할 방침이다.
경북대와 충남대 의대는 배분된 증원분(각각 90명)의 절반인 45명씩을 각각 늘려 15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증원 83명)을 늘린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 151명)을 증원한 125명을 신청한다. 전북대도 절반인 29명(증원 58명)을 늘려 171명을 뽑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 124명)을 늘린 138명, 제주대는 30명(증원 60명)을 추가한 70명을 모집한다.
전남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5명의 증원분 중 38명만 반영해 총 163명을 대교협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립대 중에선 영남대가 당초 증원분 44명 중 20명을 줄여 10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증원분의 87.5%인 70명을 반영해 11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가 증원된 정원(80명)의 87.5%인 70명만 늘려 110명을 각각 신청하기로 했다.
가천대(90명 증원), 인하대와 동국대 분교(각각 71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동아대(5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조선대(25명), 고신대(24명), 인제대와 연세대 분교(각각 7명) 등 12곳은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증원 받은 정원을 10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원광대(57명) 등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와 충남대 의대는 배분된 증원분(각각 90명)의 절반인 45명씩을 각각 늘려 15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증원 83명)을 늘린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 151명)을 증원한 125명을 신청한다. 전북대도 절반인 29명(증원 58명)을 늘려 171명을 뽑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 124명)을 늘린 138명, 제주대는 30명(증원 60명)을 추가한 70명을 모집한다.
전남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5명의 증원분 중 38명만 반영해 총 163명을 대교협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립대 중에선 영남대가 당초 증원분 44명 중 20명을 줄여 10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증원분의 87.5%인 70명을 반영해 11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가 증원된 정원(80명)의 87.5%인 70명만 늘려 110명을 각각 신청하기로 했다.
가천대(90명 증원), 인하대와 동국대 분교(각각 71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동아대(5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조선대(25명), 고신대(24명), 인제대와 연세대 분교(각각 7명) 등 12곳은 모집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증원 받은 정원을 10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원광대(57명) 등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9개 국립대들이 모두 정원 조정 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나머지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곳들은 사립대여서, 이들이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550명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오는 2일 발표되지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가동해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의대 뿐 아니라 무전공 입학 등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4월 말 발표한 시행계획을 고쳐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는 결론을 내기 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진의 겸직 허가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오는 2일 발표되지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가동해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의대 뿐 아니라 무전공 입학 등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4월 말 발표한 시행계획을 고쳐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심사를 받는다.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는 결론을 내기 전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진의 겸직 허가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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