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년제' 거론하며 "의대 유급 없을 것"…데드라인 7말8초?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의 학사 정상화에 거듭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출석일수 미달 등에 따른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학들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한다면서 '학기 단위'인 의대 수업을 '학년 단위'로 운영하는 사례를 언급했는데,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을 7월 말에서 8월 초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4월 말에 집단 유급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지적하자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국장은 "의대는 보통 15주씩 학기제를 운영하는데 학년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있다"며 "수업 출결과 운영 등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기존 학사 일정)을 변동 없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5월 중순에 (유급) 위험성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대학들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탄력적 학사 운영은 정상적인 상황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많은 학생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학기제'와 '학년제'는 대학의 의대 수업일수 법정 기준을 학기 단위로 할지, 아니면 학년 단위로 한꺼번에 셀 지 해석을 달리한다는 이야기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 2항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만약 학기 단위로 학생들의 유급을 판단한다면 1학기 안에 15주를 채워야 하고, 대학이 그대로 의대 수업을 재개할 경우 집단행동을 끝내 거두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인해 낙제를 받아 유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년 단위로 판단한다면 30주만 채우면 된다.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마지막주부터 역산하면, 8월5일~8월11일 주간부터 수업을 방학 없이 하루도 빠짐 없이 진행할 경우 30주를 채울 수 있다.

즉, 7월29일~8월4일 주간까지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집단유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법령상 '2주 감축'을 적용하면 2주 더 미룰 수도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제 적용을 모든 의대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꼭 학년제로 운영하라는 것이기 보다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사 운영을 (정해둔 대로) 협소하게 하지 말고 법령상 허용된 방법을 활용해보면 된다"며 "학칙이나 학사 규정 또는 지침을 바꾸면 이른바 '5월 중순 유급 데드라인'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본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의대를 운영하는 개별 대학들마다 보내 학사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를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년제 해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수업이 학년제를 바탕으로 채택돼 있는지, 아니면 학기제를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 대학마다 또 의대 예과부터 본과까지 학년마다 각기 다르다는 게 교육부와 복수의 의대 학장 설명이다.

이런 방안을 두고 몇몇 의대 학장들은 의학교육에 파행을 빚을 구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의대 학장은 "교육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날짜에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두 학기 나눠서 하던 수업을 지금 시작해도 방학도 토요일도 없이 들어야 하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하면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학장 출신의 다른 교수는 "의대는 2주에 한 과목, 1주일에 한 과목씩 집중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본 뒤 학점을 매기는 과목과 실습도 있다"며 "그런 식의 수업을 6개월에 몰아서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아직 학년제 전환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며 극단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대학가에서는 교수들의 여건이나 일정 수준의 휴식을 보장하려면 다음 달 중순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본래 의대 수업은 학기제로 한 학기에 20주씩 40주로 운영해 왔는데, (집단행동으로) 현재는 1학기를 5주 정도 줄인 상태"라며 "아직 거기(학년제 전환)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당초 지난 26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이번 주 내로 수업을 재개하지 못할 의대는 40곳 중 2곳에 불과했으나, 전날 의대 수업을 추가로 미룬 대학들이 나와 학사일정 차질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는 당초 전날 재개하려던 수업 재개 일정을 2주 뒤인 5월13일로 추가 연기했다. 건양대와 조선대도 전날 수업을 재개하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수업 재개 시점·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인하대 의대도 수업 재개 시점을 5월13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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