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이태원 참사 특검 방어 전략 고심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181일쨰인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정부가 범야권 192석으로 표출된 4·10 총선 표심 수용 여부와 연결지어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고 제22대 국회 범야권 입법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찬성하고 있다. 이상민·안철수 등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달 두차례 본회의를 열어 쟁정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법안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처리에 민생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5월 임시회에서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야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오는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금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 실무협상을 두고 거듭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관련 의제가 아닌 민생 관련 의제를 논의 장에 올릴 것을 촉구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영수회담 논의와 관련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쟁 관련 의제들을 가지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의제로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은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또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국민 모두가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생산적 논의 대신 정쟁을 유발하는 의제만 고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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